“정년 65세 연장 입법, 청년 일자리 빼앗고 기업 숨통 조인다? 재계 반발 폭발”

2025년 11월 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년 65세 연장’ 입법안이 재계 전반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1. 정부와 여당의 입장: “노령화 사회, 노동력 공백 대응 필요”

정부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5.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유지를 통해 생산성 하락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인층의 일자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단계적 정년 연장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재계의 반발: “기업 부담 급증…청년 일자리 빼앗길 우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상실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경고했다. 

실제로 경총은 정년 연장 시 추가 비용이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미취업 청년 70%가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는 청년층의 불안과 세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재계는 일본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한다. 일본은 2000년부터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즉,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 등 선택지를 주고,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단순히 정년을 늘리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고용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정년 연장보다 고용 연속성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 노동계의 입장: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안정성 보장”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평균 기대수명이 84세에 이르는 시대에 60세 정년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고령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등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소득보전이 어렵다”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 전문가 분석: “정년 연장은 장기 구조개혁의 일환, 속도 조절이 핵심”

경제연구원과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과 세대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고령자 재취업 지원, 임금체계 개편, 세대 간 일자리 분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년 연장이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미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 고용은 20년간 4만 2천 명에서 24만 7천 명으로 급증했지만, 중소기업과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따라서 현행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세대 갈등·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5. 결론: “정년 65세 시대, 합의 없는 개혁은 혼란 부른다”

결국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 문제가 아닌, 세대 간 공존과 기업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완책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한다면, 노동시장 불균형과 청년 일자리 위축이라는 **‘이중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년 65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속도보다 설계’, ‘법보다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정년을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과 청년층의 불안이 겹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