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폭 깎아드립니다! 기재위 7000만원 비과세 상향+배당세 30% 완화…연말 부자들 환호 폭발"

2025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 청년·서민·지역 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고배당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저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 원안(5000만원 초과 저율 분리과세)보다 야당 요구로 기준이 완화된 결과로, 농어촌·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세제 불만 해소가 기대된다.

1.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만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 등) 예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중산층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약 120만 명이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및 세율 조정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30%로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3억~50억 원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는 30%로 세분화되며,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 중 전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년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며,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세후 실수령액이 최대 5%p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밸류업 배당 확대 유인이 강화로  배당 확대 유도와 투자자 과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이다.​

3.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완전 비과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이 본격화된다. 신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비과세 적용되어 세제 혜택이 극대화되며, 청년도약계좌 전환 시 연 40만원 정부 기여금 전액 지급이 가능해진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청년들의 저축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주택·결혼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적금 전액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과 저축 유인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4. 결론

이번 11개 세법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로 12월 확정될 예정이며, 대부분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안은 여야 합의 미도래로 상정 보류됐으나, 상호금융·배당·청년 세제 완화로 중산층·청년층 환영 분위기다. 기업 밸류업과 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한 세제 개편이 '부자 감세' 논란 속 통과하며 재정 건전성 논쟁 재점화 조짐이다.

이번 세법 개정은 중산층·청년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배당자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전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