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셧다운 현실화! 4대 은행, 대출 한도 초과로 창구 폐쇄 돌입”

올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이하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금융당국이 허가한 연간 한도치를 32.7% 초과한 7조 8천-95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있어, 은행권에서 ‘대출 셧다운’ 조짐이 뚜렷해졌다.

1. 증가폭과 한도 초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1월 1일~11월 20일 기준)은 약 7조8천95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들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가 한도 5조9천493억원을 이미 32.7% 초과한 수치다. 은행별로 초과율은 **최저 9.3%에서 최고 59.5%**에 이르렀으며, 5대 은행(위 4곳 + NH농협은행)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NH농협은행만이 목표미달 상태로 다른 은행들은 모두 초과 상태였다.

은행별 초과율은 다음과 같다.

• 최저 9.3%에서 최고 59.5%까지 초과
• NH농협은행만 유일하게 목표치 미달로 여유 있는 총량 관리 가능

금융당국은 지난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자체 목표를 재설정했지만, 11월 하순 현재 이미 초과 달성된 상황이다.

2. 은행권의 대응 조치

이 같은 총량 초과 사실을 확인한 은행권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올해 실행분 주택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대면 창구에서도 24일부터 해당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 또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할 예정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대출 수요 쏠림이 발생할 경우 비슷한 중단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년에는 새해 목표가 정해지면 1~2월쯤 숨통이 트였지만, 이번에는 규제 기조가 강해 내년 초 완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은행권은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 KB국민은행: 11월 2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 중단.
• 하나은행: 11월 25일부터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신규 접수 제한 예정.
• 신한·우리은행: 유사한 조치 검토 중.

대출 셧다운의 배경에는 주택 거래 증가와 자산 투자 수요 급증이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지면서 총량 관리 실패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값 안정 기대는 불투명해졌으며, 내년 초 새 총량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대출 문턱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 증가세 특징 및 배경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20일 기준 769조2천738억원으로, 이달만 해도 2조6천51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 폭(2조5천27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하루 평균 증가액은 1천326억원으로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3천843억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다.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 최근 주택거래가 10·15 대책 이전에 이미 성사된 후 시차를 두고 주담대로 반영된 것, ▲ 강한 규제로 인해 주담대를 받지 못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점, ▲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금 수요 유입 등이 지목된다.

4. 결론

현재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연간 목표치를 30% 이상 초과한 상태이며, 은행들은 이미 일부 대출 상품의 접수를 제한하며 사실상의 셧다운 조치에 돌입했다. 향후 주택시장 동향이나 신용대출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일반 가계와 주택구매 예정자들에게는 대출의 타이밍이 곧 지나간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당국·은행 모두 대출 억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가계는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