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 여야 충돌 격화…민생·경제 법안 ‘표류 위기’

2025년 정기국회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국민이 기대한 민생법안 논의보다는 여전히 여야의 날 선 대립이 국회를 뒤덮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며 국가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처리, 국정 감사 등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몰려 있는 시기다. 그러나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드러난 현실은 민생이 아닌 정쟁의 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경한 태세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민생·경제 법안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여야 극한 대치, 국회는 ‘정쟁의 장’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은 예산안 처리, 노동·연금 개혁 법안, 그리고 고물가·고금리 대응 정책이다. 그러나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국가 경제 회복과 안정적 정책 추진”을 앞세우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독주와 민생 외면”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생 현안 뒷전…국민 불만 고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전기·가스·서비스 요금 인상 압박, 청년 고용 문제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에 매몰되며 민생 현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 불만은 고조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위기 속 정치 공방, 글로벌 신뢰에도 악영향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중국 경기 둔화, 국제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며 한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경기 하강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한다면 해외 투자자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치·경제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돌파구는 협치…그러나 현실은 냉각기

정치 전문가들은 “정기국회는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협치할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여당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타협이 절실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대치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원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여야 대치 속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냉소가 깊어지고 있다. 정기국회의 성패는 결국 여야가 민생 중심 의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