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부산 강서구 '15분 도시' 대혼란, 주민 안전·도시 미관 붕괴 위기"

최근 부산 강서구 전역에서 공유자전거와 퀵보드(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인도 방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 내 이동 혁신을 목표로 한 ‘부산형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오히려 무질서한 이동 수단 관리로 안전·미관·도로 이용권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1. 강서구 인도, 보행자에겐 장애물 코스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떡하니… 넘어질 뻔했다”는 민원은 강서구뿐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무단 방치로 인도 및 통행로가 사실상 장애물 경주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닌 ‘비호구역’에 있어 견인이나 이동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강서구의 칼을 빼든 대응—“철퇴 내려!”
강서구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책을 꺼냈습니다. 무단 방치된 PM(개인형 이동장치)을 불법 주정차 차량과 동일하게 간주해, 직접 수거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운영 업체에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명지·신호동 중심으로 전용 주차시설 10곳을 조성해, 방치 근절과 동시에 반납 편의성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3. 부산시에도 변화의 바람…조례 개정 움직임
부산시는 지금까지 PM 단속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조례 개정으로 단속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할 수 있고, 비용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그러나 규제 빈틈은 여전하다: 형평성 문제도 시급
전동킥보드(도로교통법 적용)가 즉시 견인 대상인 반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10일 유예해야만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평성 차이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15분 도시 전략과의 연계: 강서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부산형 15분 도시의 핵심 목표는 **“보행 중심, 생활 편의, 안전한 동선”**입니다.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화된 강서구가 이 전략을 실현하려면 불법 방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강서구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강력한 단속 + 인프라 확충의 듀얼 접근
  단속만으로는 불법 방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자진 반납하고, 업체들도 협조할 수 있게 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 통일된 법 적용
  전기자전거에도 즉시 견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 법률·조례 정비와 함께, PM 유형 간 형평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교육과 안전 캠페인 강화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보행자 안전과 보행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5분 도시 핵심지점에 거점 마련
  강서구 내 공공거점(들락날락형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등)을 공유 모빌리티 반납 거점으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안전한 동선과 반납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강서구의 자존심, 15분 도시는 전쟁터로 만들지 말자
“강서구 인도는 전쟁터가 아니다”라는 시민적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리, 교육, 인프라, 법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강서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모델로 발전한다면, 부산 전체 15분 도시 전략에도 귀중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