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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이 10%? 내신 개편에 입시 지옥 더 깊어졌다!” 2025 고교 내신제도 논란

CKOH 2025. 10.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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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내신 등급제 부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고등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5등급 혼합평가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한 평가’와 ‘대입 신뢰 회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학생·학부모 모두는 “입시 경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내신 등급제는 기존 절대평가 성격에서 벗어나 상대평가 중심의 등급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개편이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즉, 학생 간 서열이 다시 명확히 구분되며, “성적 줄세우기”가 불가피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전문가들은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결국 상위권 중심의 입시 전쟁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도권 명문고와 지방 일반고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신 등급제가 도입되면 상대평가로 인해 학교 간 학력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같은 1등급이라도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른데, 대학이 그걸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입시 현장에서는 이미 사교육 시장 과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주요 입시학원들은 “내신 대비 특강”과 “고난도 수행평가 관리반”을 앞다퉈 개설 중이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등급제 시절로 회귀하는 흐름으로, 당시 학부모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전문가들은 내신 등급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교육 불평등 심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평가구조가 고착되면,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지방 및 일반고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 종합전형(학종)과의 연계성 문제도 논란이다.
일부 대학이 여전히 ‘내신 등급’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면, 학생들은 내신 관리와 수능 대비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고교 3년이 입시 준비로만 채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 내신제도 논란 관련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신 등급제 개편 핵심 내용

  • 기존 9등급 → 5등급제로 축소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기록
  • 1등급 비율 확대: 기존 4% → 10%로 상향
  • 모든 학년 동일한 평가 방식 적용

교육부는 “학생의 실제 성취도를 반영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명문고와 일반고 간 내신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2. 입시 경쟁 압박, 더 심해진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같은 점수를 받아도 학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은 일부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을 참고할 수 있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1등급 비율이 10%로 확대되면서, “1등급 받기 쉬워진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권 학생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고교 선택부터 사교육 투자까지 입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학생·학부모 반응은?

  • “절대평가라더니 결국 줄 세우기 아닌가요?”
  • “명문고 가면 90점도 3등급, 일반고 가면 1등급… 이게 공정한가요?”
  • “내신이 쉬워지면 수능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5등급제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당국 입장에도 불구, 서울 상위권 대학 커트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돼 수험생 간 ‘성적 맞추기 경쟁’과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학들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수능최저, 논술, 면접 등 다른 기준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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