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필리핀 차관 사업 전격 중단 명령…권 의원 “정적 죽이기” 반발로 정치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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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과 부패 우려로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사업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이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차관 지원을 재개하도록 했다는 한겨레21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2023년 요청한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모듈형 교량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기재부는 2023년 2월 부실 사업 가능성 등 문제를 이유로 차관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개입으로 지원 재개 결정이 번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중단 사유로 제시했지만, 여권 핵심 인사 권성동 의원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번 조치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했다. 여야 간 격렬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며, 향후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가 된 필리핀 차관 사업은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온 해외 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참여와 경제 외교 확대의 상징으로 홍보되어 왔다. 그러나 감사원과 관련 부처의 조사 결과 과도한 예산 투입과 현지 사업성 부족이 드러났고, 일부 사업 과정에서는 불투명한 계약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해외에 무분별하게 낭비할 수 없다”며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정반대다. 권성동 의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깊게 관여한 사업을 표적 삼아 중단시킨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필리핀 차관 사업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이 외교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특정 사업 중단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외 차관 사업을 중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정부 대외 경제 전략 전반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해석처럼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여권의 공세가 갈등을 키울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책 판단과 정치적 의도가 뒤섞여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실패한 사업을 과감히 중단한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의 “정적 죽이기” 발언이 불을 붙이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 중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 외교적 책임, 세금 집행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민감한 주제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 따라서 후폭풍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여권 내 권력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이 사안을 두고 정쟁을 이어갈 것이며, 외교적 후속 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한국 정치가 직면한 정치-외교-경제의 복합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